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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 황당한 정부 정책 개선 사업 정부의 답답한 정책으로 황당하고 불편한 일을 겪으실 때도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했었습니다. 공모는 마감이 되었으며 지금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황당 규제 공모전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때, 봉투구매를 허용하여 아동 편의 제고 현황은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 식품은 구매 가능하나 봉투는 구매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매 불가, 이로 인해 여러 품목을 봉투 없이 들고 가야 하는 불편사례 등 발생.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제3항 및 제5항으로 개선 사항은 아동급식카드로 봉투(예시: 종량제봉투 등) 1장 구매를 허용할 수 .. 2023. 6. 14.
만 나이 통일 계산하는 법 변화 없는 점 변화되는 점 변화될 점 2023년 6월 1일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 변화 없는, 변화되는 또는 변화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 계산하는 법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예를 들어, 1980년생이시라면 "2023 - 1980 - 1 = 42세"가 됩니다.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 똑같은 1980년생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2023. 6. 5.
전기 난방 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최대 379,600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 난방 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2023. 6. 2.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 셋 8가지 안녕하십니까? '조건부경력'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 셋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쩌면 모두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차근차근 재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마인드 셋 1. 비전과 목표 설정 비전 설정: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원하는 미래를 정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그린 비전이야말로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목표 설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명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쉽고 간단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물 한잔 마시기, 점심 시간에 책 읽기 등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성취하는 성..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