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 황당한 정부 정책 개선 사업

정부의 답답한 정책으로 황당하고 불편한 일을 겪으실 때도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했었습니다. 공모는 마감이 되었으며 지금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황당 규제 공모전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때, 봉투구매를 허용하여 아동 편의 제고

현황은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 식품은 구매 가능하나 봉투는 구매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매 불가, 이로 인해 여러 품목을 봉투 없이 들고 가야 하는 불편사례 등 발생.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제3항 및 제5항으로 개선 사항은 아동급식카드로 봉투(예시: 종량제봉투 등) 1장 구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매뉴얼 개정(2023. 하반기, 복지부).

 

황당 규제 공모전 청소년증 사진규격, 타 신분증 규격과 통일하여 불필요한 시간･비용 부담 경감

현황은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 규격은 3.5 cm×4.5cm로 통일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증 사진 규격은 3 cm×4cm로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선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거나 재인화하여야 하는 불편 발생.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개선 사항은 타 신분증 규격과 동일하도록 청소년증 사진 규격 변경(2023. 하반기, 여가부).

 

황당 규제 공모전 법령 간 달랐던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이제는 하나로

현황은 동물보호법은 3개월 미만 반려견의 경우 목줄 착용의무에 예외(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목줄의무 X)를 두고 있으나,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 출입 시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혼란 초래.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인식표의 부착), 공원녹지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로 개선 사항은 동물관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므로 동물보호법에 맞춰 공원녹지법 개정 추진(국토부).

 

황당 규제 공모전 법령 인터넷 포털상 잦은 비밀번호 변경 부담 완화

현황은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이 포털 이용자(일반국민)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 사례 발생. 관련 법령: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제8항 제3호로 개선 사항은 동일한 비밀번호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위험성과 이용자 편의성 등에 대한 산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 개선방안 마련 및 기준 개정(2023. 하반기, 개보위).

 

황당 규제 공모전 법령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함으로써 자진반납 제도 활성화

현황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주민센터에서 위임받아 처리 중이나, 본인 방문 시에만 반납이 가능하며 대리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경찰서에서는 본인반납 + 대리반납 모두 허용되는 반면, 주민센터에서는 본인반납만 허용).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제1항 제20호로 개선 사항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운전면허 대리반납 편의성 강화를 위해 경찰서 외 주민센터에서도 대리반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협의 후 시행 추진(2023. 하반기, 경찰청). 현행 행정절차법상으로도 대리인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대리반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 중(개정안 2022. 12. 발의).

 

황당 규제 공모전 법령 장애인 등록 없이도, 아이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

현황은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 등록이 된 아동의 경우에 한해 장애아동 가정으로 인정하고, 서비스 비용 정부 추가지원 등의 혜택 부여. 관련 법령: 아이 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비용의 지원 등)로 개선 사항은 장애아동 가정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지침 개정(2023. 하반기, 여가부). 장애아 보육료 지원(복지부)은 의사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 등으로도 폭넓게 인정･지원중.

 

황당 규제 공모전 법령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려웠던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측정 가능하도록 개선

현황은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일산화탄소의 경우, 작업종료 후 10~15분 이내 채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 이동 및 대기시간 등 고려 시 제한시간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 다수.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질환 예방 및 건강 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실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로 개선 사항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2023. 하반기) 후 관련 규정 개정(2024. 상반기, 고용부).

 

황당 규제 공모전 법령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현황은 통신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휴 / 폐업 신고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나,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은 온라인 발급 근거 규정이 없어 방문 발급만 가능.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로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 완료 후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실시(2023. 하반기, 공정위).

 

황당 규제 공모전 법령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허용하여 부동산 계약 편의성 제고

현황은 주민등록자만 전입세대확인서(舊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외국인은 매매자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불가.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의 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로 개선 사항은 외국인에게도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서식) 개정(2023. 하반기, 행안부).

 

황당 규제 공모전 법령 기존주택 처분 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허용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현황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의 노후 주택 개량 /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중(융자금 대출 신청 시까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기존 주택을 처분(또는 철거) 하지 않는 경우 선금 /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신축하는 동안 거주의 어려움 등 발생. 관련 법령: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으로 개선 사항은 잔금 대출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선금 / 중도금 대출 지원토록 지침 개정(2023. 하반기, 농림부).

 

마무리글

개인적으로는 공모전의 시기를 놓친 것이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행복지원센터에 행정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당황스럽거나 황당하거나 한 일을 꼭 한 번씩은 겪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모전의 공모 기간은 끝이 났으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선정된 10개의 공모전에서 가장 좋은 황당 규제 개선안을 3개 투표해 보는 것입니다. 기간은 2023년 6월 13일 09시부터 2023년 6월 22일 18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100분께는 소정의 경품(커피쿠폰 등)도 제공 예정이니 황당 규제 포털에 접속하셔서 투표해 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