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산광역시 태양광 국비지원사업 신청 비용 제출서류

주택(3kw) 5,973,000원(부가세포함)의 태양광 공사비용을 자부담비용 약 120만 원으로 설치지원받는 2024 부산광역시 태양광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국비지원사업 신청

태양광 설치 사업 진행 공고가 떴습니다. 첫 번째로 공모신청기간은 2023. 04. 03. ~ 2023. 06. 30.입니다. 두 번째로 수요신청기간은 2023. 04. 03. ~ 2023. 06.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기간으로는 2023. 01월에서부터 12월까지로 진행 예정입니다. 사업에 참여가능 대상으로는 주택부터 상가, 공장, 공공기관 등등 건물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국비지원사업 비용

국비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지원금(국비, 시비, 구비) 80%, 자부담 20%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공사비용으로는 주택(3kw 기준) 5,973,000원(부가세포함)으로 자부담비용은 약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가(1kw당) 자부담금 42만 원(부가세포함)입니다. 태양열 공사비용 또한 자부담금 120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광 국비지원사업 제출서류

부산광역시에서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전국행정복지센터 발급이 가능), 신청자가 해외거주 및 거동문제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가족이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대장 1부입니다. 세 번째로 자부담확약서 1부(에너지원별 별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첫 번째로 서명은 작성사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도, 수임인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 ]에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란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그 용도를 적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임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예시: ㅇㅇㅇ법무사). 일곱 번째로 발급 이후에 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아홉 번째로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민원 24를 통해 발급일, 문서확인번호,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글

제출서류 내용이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서술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된 상담은 이미지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으로 20%의 비용만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혜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도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지원 사업이라 다른 지역은 아쉬운 마음이지만 점차 확장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결정이 되시고 합당하다면 그에 맞는 혜택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